지난달 말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계와 재계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들다며 1만 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전창숙(31) 씨는 “매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지출은 200만원이 넘는다”며 “현재의 임금으로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토로한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5천5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주 40시간 기준) 수준인데, 이것은 1인가구 생계비의 70% 수준이고 3인가구 월 생계비의 32%에 불과한 게 대부분의 서민들 처지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우리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 평균 8.8%에 달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에 타격이 크다는 논리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이 80년대 후반 해외탈출 러시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상공인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거나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과 함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청하 주필은 오늘(22일)자 본보 사설을 통해 “날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여성, 노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될 대로 됐다. 서민들 살림살이를 고려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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