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가뭄까지 들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초저금리 시대인데다 물가상승률도 받쳐주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침몰하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0조 원 안팎의 돈을 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 편성에는 반대를 하지 않으나 반드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
역대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손 보전예산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재해대책관련 예산은 9.4%, 법정소요예산이 8.4%, 서민·중산층 지원예산이 8.2%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에는 17조3천억 원의 추경을 집행했다. 하지만 12조 원이 세입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사용했고, 실질적인 세출 추경은 5조3천억 원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추경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키겠다는 명분을 그동안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이 경기부양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추경이 돼야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사태 때문에 추경을 20조 원을 푼다고 하지만 그 돈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사용돼야 한다.
즉, 메르스 사태로 인해 문을 닫는 병원, 관광,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추경과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면 추경을 하나마나이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추경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추경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잔치만 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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