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칼을 꺼내든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로에 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연금 지급 부족분을 더 이상 국민 혈세로 퍼주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을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직자 지급률을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깎는 차등적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연금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정은 차등 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지급률을 똑같이 1.65%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맞추면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523조8000억원)를 현 수준에서 묶을 수 있어 추가 재정 악화는 막을 수 있다.
연금 개혁에 실패할 경우 2016~2085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1987조13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급률 1.65% 마지노선 개혁이 단행되면 재정 부담은 1592조6014억원으로 20%(394조5367억원) 경감된다. 2016~2030년까지 단기 효과를 분석해도 절감 효과는 22%(4조8827억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 차치하고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이며 당연한 일이 됐다. 연금을 만들 때 계산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이 이미 적자이고, 갈수록 커지는데 언제까지 세금으로 이 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고, 국민들의 여론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연금이 삭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공무원들의 반발도 당연하다. 이들에게 제 밥그릇만 탐한다느니, 애국심이 없다느니 하면서 지탄할 수는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에게 연금은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대타협과 양보다. 공무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한 발 물러서고, 정부와 여야도 논의 테이블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마음을 십분 인정해야 한다.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서 성공시켰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노조지도자 출신의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대처 영국 총리는 이념 성향으로만 따지면 정반대에 있지만 이들은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 이들의 성공에서 2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의 지지였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개혁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시계 2015년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역시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잖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파산하고 서민들은 가계부채에 짓눌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는 건 결단코 안될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국민의 압박이 좀 더 가열차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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