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투표로 불공정·부실사회를 심판해야 한다

박완규 주필

박완규250세월호 참사 비극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결로 대별되는 이번 선거는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 모두 4,000여명 상당의 지역일꾼들을 뽑게 된다.

헤어날 줄 모르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몰이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은 유권자들의 동향을 살피는 모양새다. 세월호 민심이 이번 선거를 가르는 최대변수임을 실감케 하는 정중동의 유세현장이 낯설기까지 하다. 비극적인 인재(人災)로 인해 전 국민이 일종의 트라우마에 빠져 관심 자체가 적은데다 후보자들도 과거처럼 자극적이고 떠들썩한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6·4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여야가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출전시키며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에다 전국적인 양당 대결구도 형세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판가름 낼 결정적 전장임에 틀림없다. 여야가 지역적 이슈와 더불어 세월호 민심을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프레임 쟁투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실정과 집권능력을 따질 ‘세월호 심판론’의 기치를 내걸었고, 새누리당은 ‘반성과 쇄신’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기조에 얹혀놓는 선거전으로 맞서는 구도다.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의 득표기반이 잠식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중도층과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의 표심 향배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의 선거전략과 전술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여야 정당과는 총력전의 이유는 분명히 다르다. 국민은 소위 관피아(관리+마피아)를 해소하고 불공정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수장인 광역·기초단체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부실한 지방 공직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꼼꼼히 따져 잘 가려내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 바로 광역·기초의회인 까닭이다. 지연과 혈연, 학연에 묶인 선거와 투표로는 관피아와 불공정·부실사회를 더욱 공고히 만들 뿐이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게 투표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공정사회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강조하거니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투표는 민주주의 지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토대요,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가 열쇠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는 참정권 행사가 출발점이다. 불공정·부실사회를 척결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떨쳐 일어나 투표로 심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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