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N TV=박완규 주필] 여객선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수백 청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가 또 다시 밝혀진 인재(人災)이었기에, 부실사회를 만든 자책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바깥 나들이를 끊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활동은 모두 취소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자취를 감췄다. 국민적 비통함이 전국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가뜩이나 힘든 내수경제가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다. 이른바 ‘세월호 슬럼프’에 빠진 것이다.
당장 서민 경제와 관계가 깊은 음식, 숙박, 관광, 광고, 도소매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 위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어렵다고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늘 시끌벅적 하며 가계지출이 많았던 5월 가정의 달이라 소비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졌던 것은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수출 대기업은 쾌재를 부르지만 내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가계는 1천조 원을 넘는 부채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1분기 민간 소비는 0.3% 증가에 그쳐 내수 시장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도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세월호 참사가 경기회복의 미약한 불씨마저 꺼지게 할까 우려된다.
한국은행 측은 “1분기 소비, 투자가 주춤하고 특히 지난 3월에는 회복력이 상당히 약화한 상황”이라면서 “대형 사고가 나면서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2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소비 위축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경제 정책 부문의 리더십이 약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개각 등의 요인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바뀌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공기업 혁신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돼도 내수 시장이 살아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일시적 냉기류가 돌고, 여기에 리더십 부재까지 겹치면 내수 시장 회복의 모멘텀(Momentum) 자체를 잃을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불씨가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회복의 속도는 그만큼 더뎌질 것이고 자칫하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창업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의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소득증가로 이어지질 않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도 있어 소비 여력이 없어 보인다. 가뜩이나 세월호 슬럼프로 소비가 위축됐는데 근본적으로 소득증가가 없는 상황에선 내수 부양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손쉬운 대책만 남발하거나 밋밋한 피해구제책으로는 안 된다. 세월호 구조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경기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밋밋한 피해구제책이 아닌 적극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켠 부동산 경기를 잘 유지하고,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공기업 혁신 정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
부실과 부조리 관료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까발려지고 국민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한 이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들마저 갈피 잃고 표류할 경우 자칫 세월호 참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호가 침몰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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