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통일비용과 관련해 “조사 방법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55조원에서 270조원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파악하는 통일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통일 비용의 2배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추산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녹지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 43년이 지났고, 지금은 수도권 외에 다른 도시에 울창한 숲들이 조성돼 지정목적이 해소됐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을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다만 “그로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토지매수 등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지원을 확충함으로써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신을 토대로 무엇이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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