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N-TV=박정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농축산분야 남북 협력사업의 재개 검토의사를 밝힌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간 일부 화해 기류, 인도적 대북 지원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 분야가 남북협력에서 갖는 중대성에 비춰 정부가 대북 이니셔티브를 쥐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농축산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며 산하에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둘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은 과거 남북협력 사업이 남북 화해 무드에 편승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도 좌초한 사례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돼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와 달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 분야 남북 협력사업은 협의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먼저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과 공동영농 시범사업, 시범조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과거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시행한 경험이 있는 사업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동영농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가 자재나 비료를 제공하면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과거 경기·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북·제주도 등이 농기자재 지원, 벼농사 협력사업, 연어 치어 공동방류,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지원,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비닐온실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민간단체도 과거 다양한 대북 협력사업을 펼쳤다.
199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평화의 숲, 한국대학생선교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북고성군농업협력단, 통일농수산사업단 등이 남북협력사업에 나섰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수행한 대북협력사업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과거 협력사업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중앙정부가 직접 한 적이 있는 식량·비료지원 사업은 일단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은 1995년 국산 쌀 15만t 무상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2000년에는 외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을 차관 형태로 지원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산 또는 외국산 쌀을 매년 10만t에서 50만t까지 차관 또는 무상지원 형태로 제공했다.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2010년 국산 쌀 5천t을 무상 원조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쌀 265만5천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에 이른다.
비료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무상으로 지원했다.
가장 적게 지원한 해는 1999년으로 11만5천t을 지원했으며 가장 많이 지원한 해는 2005년과 2006년으로 각각 35만t씩 지원했다. 9년간 무상 지원한 비료는 총 251만5천t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2010년 이후 정부의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도 정부차원의 식량·비료 지원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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