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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개혁총리’vs’사정총리’ 충돌, 인사청문회 파란 예고

박완규250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황 총리 후보자가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개혁이 중요한 현재 상황이 사실상 총리 인선의 배경임을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와 홍준표 경남지사 연루 등 부정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황 후보자의 발탁 배경이라는 얘기다.

사정 당국 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고강도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보였다는 분석이고, 특히 황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부터 내각에 일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발탁의 주요인이라는 판단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 있어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업무장악력을 보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황 후보자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현직 각료라는 점도 총리 발탁에 주효했다는 것까지, 종합하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국정의 안정성,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 ‘세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려 여당은 환영을 했으나 야당은 즉각 부적합한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민통합을 포기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패척결을 앞세운 개혁총리론과 통합을 외면한 사정 총리라는 반발이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의 파란이 이미 예고되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황교안 카드’의 배경으로 내세운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분명 우리가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총리의 첫 번째 조건인지, 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뭉스럽다. 야당의 입에서 공안총리나 기획사정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