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N TV=논설위원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때맞춰 한반도 긴장 기류를 반영하듯, 온라인상에서는 ‘9월 9일 전쟁설’이 퍼지고 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려 한다는 것이 소문의 뼈대다.

9·9 전쟁설의 진원지는 일본 출판사 고단샤(講談社)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다. 이 잡지는 지난달 7일 ‘아베 신조 일 총리가 7월 3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52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 계획을 알려줬다’며 양국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중국에 의지하는 것은 그만두고 스스로 손을 쓰려고 생각한다. 그 녀석들(북한) 건국 기념일이 9월 9일이지? 간부들이 나란히 목을 내밀고 기념식을 하잖아. 그 현장을 때리는 것이 가장 손쉬워. 김정은이 그곳에 있든 없든 관계없어. 그 녀석들이 깨닫게 혼내주는 거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이 쏜 ICBM이 일본 영해에 떨어졌다’면서 ”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면 日-美 안보조약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미국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슈칸겐다이는 연간 발행 부수가 50만부에 달하지만 보도 당시 이 기사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잡지는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 인사 스캔들을 주로 다루면서 선정적인 화보로 눈길을 끄는 황색 매체인 까닭이다. 게다가 대화록의 출처나 입수 경위도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잊혀질듯 하던 보도가 북한 핵실험으로 다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대중의 불안감과 맞물려 그럴듯한 소문으로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되풀이된 북폭설(北爆說)의 하나일 뿐,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려면 김정은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있든 없든 평양을 폭격하겠다는 것부터 비상식적인 소리”라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은 특급 기밀인데 유력 매체도 아닌 잡지가 입수할 수 없고, 대화 내용도 통역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정상 간 통화 형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9·9 전쟁설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미국이 단기전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처로 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6일 현재까지 미 핵 항모 로널드레이건호는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에, 칼빈슨호는 미 샌디에이고에 머물러 있다. 또 전쟁을 하려면 대규모 군수 물자가 부산항 등을 통해 주한 미군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런 징후도 전혀 없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려면 가장 먼저 20만명이 넘는 주한 미국인들부터 소개(疏開)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문을 발송하는 등 움직임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 계획을 아베 총리에게 통보했다면 일본 역시 주한 일본인들을 자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 수순이다. 현재 미·일 모두 자국민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대거 방한했다’고 보도한 것을 ’9·9 전쟁설’의 증거로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정보 요원들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9·9 전쟁설이 유포되자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기자들은 6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계획을 직접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면서 군사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사 옵션보다는 일단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무엇보다 미국 스스로 당장 전쟁을 할 뜻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4일 “외교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외교가 늘 선호되는 접근이었다”고 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11일에 표결하겠다”고 했다.

곧 폭격할 나라인데 굳이 경제 제재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 등 세계 열강들이 중국·러시아와 저 같은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딴 나라 호사가들의 허언에 태연자약(泰然自若)한 전쟁 당사자 국민을 다행스러워해야 할 지, 안보불감증에 빠졌다 질타해야 할 지, 이래저래 걱정되는 시국이다.

[GTN TV=논설위원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5일 강원도 강릉에서 여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12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잔혹함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행 소년법 개정과 함께 소년범 교화 대책까지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는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 미성년자 유기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잇따른 청소년 폭력범죄의 수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형사처벌 연령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6만 3429명에 달한다.

반면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치면서 검거 인원 대비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1만 7385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만 2495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 1280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년법 개정에 앞서 교정·교화시설 등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범차원적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소년범을 수용하고 치료·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조건 적인 처벌 강화나 소년법 개정보다는 환경과 폭력의 원인을 살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처벌 기준의 재량 범위를 확대해 차등적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만으로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의 완전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그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예방과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은 학교부적응, 정서적ㆍ행동적 문제, 비행 등 학교의 다양한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여전히 학교폭력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굴과 적기 대응이 요구된다. 학내에서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보다 은밀하고 증거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괴롭힘 등 새롭게 진화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또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에 필요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면 정부의 관심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한 번 앓고 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감기가 아니다. 방학이 지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잠복기를 지나 또 다시 학교마다 학교폭력의 열병이 시작될 수도 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듯이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급우를 괴롭히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 상대가 ’틀림‘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나눔과 배려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소통‘의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재활기구 본부 설치와 관련해 멕시코와 한국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국가가 나서 유치에 나선 반면, 한국은 개인인 김정선 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는 김 의장은 “각종 전쟁과 재난이 발생해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UN에 재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세계재활기구’를 창설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그는 국가도 못한 세계재활기구의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년에 절반이상 해외에 머물며 민간외교사절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선 의장 약력

△1958년 서울 출신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전공 △세계인명사전 Princeton Who’s Who 2009/201 0 등재 △(재)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국방위원장/부이사장 △국방경제전략연구소 소장/군사전략가 △사회복지법인 세계재활기구 이사장 역임 △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 △(주)씨가드그룹 회장

깨끗한나라 ‘릴리안’ 이외외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LG유니참 ‘쏘피 바디피트’와 ‘쏘피 귀애랑’ ,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등 생리대 상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실험 결과, 이 같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김 교수의 시험이 구체적인 시험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으나 제품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량, 유해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인 깨끗한나라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울트라중형 날개형 에이’, LG유니참 ‘쏘피 바디피트’와 ‘쏘피 귀애랑’ ,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등 생리대 상위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팬티라이너 가운데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 파우더향’과 ‘릴리안팬티라이너 로즈향’,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 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 팬티라이너’ 등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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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중 유일한 면생리대인 트리플라이프의 ‘그나렌 중형’ 새 제품에서도 TVOC 등이 다량 검출됐다. 다만 면생리대는 빨거나 삶으면 VOCs의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는 시험을 실시한 강원대 김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의 공개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의 시험결과에서 VOCs가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와 위해평가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중요성을 고려해 검증위 위원수를 기존 8명에서 18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발표한 8명 이외에 분석·위해평가·산부인과·생명윤리 전문가 등 10명이 새롭게 추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전수조사(1차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 76종에 대한 전수조사(2차 전수조사)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신체균형 생활운동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체육밸런스협회가 사단법인 설립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대한체육밸런스협회는 지난 2일 오후6시 (재)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체육밸런스협회 정관 및 임원선임이 승인됐다.

대한체육밸런스협회는 체육지도사 및 체육밸런스에 관심이 있는 전국 각계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각지의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신체밸런스를 바로 잡는 운동을 통해 체형을 개선하는 방법을 전수하여 왔다.

또 체육지도자들이 엘리트체육인과 일반인들에게 신체밸런스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문양규 대한체육밸런스협회장은 “백세시대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와 운동방법으로 신체밸런스운동과 생활체육을 연구, 개발, 보급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대한체육밸런스협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김경덕 위원장은 우리나라 태권도장 1만4천개 중38.7%에 해당하는 수련생 50명 미만인 약6천개 의 영세도장이 이법 시행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운운 하면서도 오히려 역행하는 악법제정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10만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영세도장 폐업위기로 내몰지 말 것을 호소했다

유상운송법 또한 내년부터 시행 된다면 태권도계 보유 차량1만6천대 중 70%에 해당하는 1만1천대 가량의 차량은 거의 10년 전후의 차량으로 폐차시켜야 된다면서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생산수급도 문제지만 비용자체가 4천만 원에 호가되는 금액으로 부담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수급 대란과 폐업 속출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는 과히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책위원회는 KTA와 국기원이 공조하여 동승자법 수정보완을 위한 자구책으로 홍보영상을 3개의 유형별 시리즈로 구분 제작하였으며, 동승자법 세계 유일무이한 법제정의 부당성에 대한주장과 사고유형 그 예방책등으로 구분하여 완성단계에 와 있다면서 진 의원을 항해 이렇게 눈울겨운 노력 을하고 있으니 국회차원에서 동승자법 수정보완에 협조해 달라고 전했고 이에 “진선미 의원은 국민안전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KTA, 국기원 및 한국학원 총연합회의 공동 추진으로 국회 이동섭 의원 외15인의 의원이 동승자법 수정보완 개정을 발의, 이종걸 의원이 입법 청원을 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헌법소원 관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중앙통신은 이날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9.15∼21)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이번 대회에 현재까지 7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들이 참가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대회장인 태권도전당이 개건됐다며 “수천 석의 관람석을 가진 도장과 선수 대기실, 의료실, 심판원실, 국제통신실, 기자회견실을 비롯하여 전당의 모든 곳이 선수권대회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의 감독, 선수들은 정의와 평화의 이념 밑에 진행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태권도 모국의 영예를 떨칠 열의에 넘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도로 발전한 ITF가 북한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여는 것은 1992년과 2011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북한 당국은 태권도전당 개건·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대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국을 주축으로 성장한 세계태권도연맹(WT, 옛 WTF)은 당초 이번 ITF 세계선수권대회 개회식 무대에서 시범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양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현재 상황에서 WT 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의 공문을 ITF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경성을 계기로 국내외 태권도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외국 의회와 태권도 외교에도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국회 차원에서 태권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대 국회 현역 여야 의원 65명이 뜻을 모아 출범한 최초의 초당적인 국회등록법인 연맹으로 이날 발대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태권도가 2020 도쿄패럴림픽의 신규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지체장애부문의 겨루기 이벤트만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장애인태권도의 세부종목 확대 및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국기원 등과 함께 신규 품새를 개발해 왔다.

장애인태권도 신규 품새 시연회는 2017 세계태권도 포럼 2일차인 오는 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70분간 한국체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시연회에는 장애인시범단 20명과 국기원 시범단 10명이 참가해 지체(상·하지, 시각, 지적장애에 적합한 신규 품새를 선보인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신규품새를 세계적으로 알려 태권도 종주국의 자긍심을 세우고 객관적인 평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