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N TV=논설위원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때맞춰 한반도 긴장 기류를 반영하듯, 온라인상에서는 ‘9월 9일 전쟁설’이 퍼지고 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려 한다는 것이 소문의 뼈대다.

9·9 전쟁설의 진원지는 일본 출판사 고단샤(講談社)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다. 이 잡지는 지난달 7일 ‘아베 신조 일 총리가 7월 3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52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 계획을 알려줬다’며 양국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중국에 의지하는 것은 그만두고 스스로 손을 쓰려고 생각한다. 그 녀석들(북한) 건국 기념일이 9월 9일이지? 간부들이 나란히 목을 내밀고 기념식을 하잖아. 그 현장을 때리는 것이 가장 손쉬워. 김정은이 그곳에 있든 없든 관계없어. 그 녀석들이 깨닫게 혼내주는 거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이 쏜 ICBM이 일본 영해에 떨어졌다’면서 ”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면 日-美 안보조약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미국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슈칸겐다이는 연간 발행 부수가 50만부에 달하지만 보도 당시 이 기사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잡지는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 인사 스캔들을 주로 다루면서 선정적인 화보로 눈길을 끄는 황색 매체인 까닭이다. 게다가 대화록의 출처나 입수 경위도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잊혀질듯 하던 보도가 북한 핵실험으로 다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대중의 불안감과 맞물려 그럴듯한 소문으로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되풀이된 북폭설(北爆說)의 하나일 뿐,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려면 김정은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있든 없든 평양을 폭격하겠다는 것부터 비상식적인 소리”라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은 특급 기밀인데 유력 매체도 아닌 잡지가 입수할 수 없고, 대화 내용도 통역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정상 간 통화 형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9·9 전쟁설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미국이 단기전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처로 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6일 현재까지 미 핵 항모 로널드레이건호는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에, 칼빈슨호는 미 샌디에이고에 머물러 있다. 또 전쟁을 하려면 대규모 군수 물자가 부산항 등을 통해 주한 미군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런 징후도 전혀 없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려면 가장 먼저 20만명이 넘는 주한 미국인들부터 소개(疏開)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문을 발송하는 등 움직임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 계획을 아베 총리에게 통보했다면 일본 역시 주한 일본인들을 자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 수순이다. 현재 미·일 모두 자국민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대거 방한했다’고 보도한 것을 ’9·9 전쟁설’의 증거로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정보 요원들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9·9 전쟁설이 유포되자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기자들은 6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계획을 직접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면서 군사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사 옵션보다는 일단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무엇보다 미국 스스로 당장 전쟁을 할 뜻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4일 “외교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외교가 늘 선호되는 접근이었다”고 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11일에 표결하겠다”고 했다.

곧 폭격할 나라인데 굳이 경제 제재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 등 세계 열강들이 중국·러시아와 저 같은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딴 나라 호사가들의 허언에 태연자약(泰然自若)한 전쟁 당사자 국민을 다행스러워해야 할 지, 안보불감증에 빠졌다 질타해야 할 지, 이래저래 걱정되는 시국이다.

[GTN TV=논설위원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5일 강원도 강릉에서 여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12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잔혹함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행 소년법 개정과 함께 소년범 교화 대책까지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는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 미성년자 유기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잇따른 청소년 폭력범죄의 수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형사처벌 연령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6만 3429명에 달한다.

반면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치면서 검거 인원 대비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1만 7385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만 2495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 1280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년법 개정에 앞서 교정·교화시설 등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범차원적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소년범을 수용하고 치료·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조건 적인 처벌 강화나 소년법 개정보다는 환경과 폭력의 원인을 살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처벌 기준의 재량 범위를 확대해 차등적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만으로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의 완전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그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예방과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은 학교부적응, 정서적ㆍ행동적 문제, 비행 등 학교의 다양한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여전히 학교폭력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굴과 적기 대응이 요구된다. 학내에서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보다 은밀하고 증거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괴롭힘 등 새롭게 진화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또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에 필요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면 정부의 관심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한 번 앓고 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감기가 아니다. 방학이 지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잠복기를 지나 또 다시 학교마다 학교폭력의 열병이 시작될 수도 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듯이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급우를 괴롭히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 상대가 ’틀림‘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나눔과 배려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소통‘의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GTN TV=논설위원실]  대한민국이 생리대 유해 논란으로 뜨겁다. 문제가 된 생리대 사용자의 66%가 생리주기 변화를 겪었다는 여성환경연대의 사례분석 결과까지 나왔다. 안전할 것으로 믿고 쓰는 소비자의 불안감은 제조사 환불 조치와 식약처 품질검사만으로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여성 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이제까지 생리대는 주로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곤궁한 형편 등이 사회적 이슈였다. 제품 소재나 착용감이 강조된 데 비하면 의약외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의심되는 것처럼 여성 필수품에서 발암물질이 있거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부 자극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생리대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둘러싼 인과관계가 낱낱이 가려져야 하는 이유다.

일회용 여성위생용품에 포함된 독성 물질과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유무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 성분이 밝혀진 물질이나 성분 공개로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전 세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사례가 없다 하여 손놓고 있는 수는 없다. 제품 사용으로 생리 양이나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묵과해선 안 될 일이다.

제품 안전성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턱없이 미약하다. 색소, 형광물질, 산ㆍ알칼리 규정 등 몇몇 가지가 고작이다. 의약외품이라 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도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했다지만 이 정도 조치로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제품 안전성과 품질을 위해 법적ㆍ제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도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

이번 일로 정부의 관리 의지 부족이 다시 여실히 드러났다. 유해 논란 질문에 “아침에 터진 일이라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해당기관의 수장도 있다. 성분표시법 등 관련법 정비로 모든 성분을 표시해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고 보장된 생리대만 시중에 유통돼야 마땅하다.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화학성분에 대한 공포가 살충제 계란에서 생리대로 옮아가고 아이들의 기저귀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무 부처는 여성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인 만큼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생리대 전수조사 요구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때를 놓쳐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화장지나 기저귀, 물티슈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생필품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주길 청원한다.

[GTN TV=논설위원실]  결국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는 한국과 중국이 따로 열었다.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양국 공동성명’으로 외교관계가 개시된 이래 10ㆍ15ㆍ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했던 것과 다르다. 우대도 홀대도 아니라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더 늦기 전에 양국 정상이 축하메시지에서 밝힌 것처럼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을 희망“해야 할 시기다.

양국 간 전례 없는 갈등 관계의 핵심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이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당장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현재의 긴장 국면에 이롭지 않다”며 중국은 각을 세운다. 중국과 미국의 G2 통상전쟁에 대비하면서 훈풍이 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경제, 통상, 문화, 정치·외교 등 모든 교류 영역에서 두 나라는 서로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역시 걸림돌은 사드를 보는 기본 인식 자체가 전연 다르다는 데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체계로 보는 우리 인식과는 천양지차다. 한반도 정세 돌파를 위해서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수교 후 중국은 2004년 이래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는 주요 교역국이다. 올 3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60.1% 급감했고 현대ㆍ기아차는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 줄었다. 직격탄은 아니지만 중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 한중 관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두 나라는 상호 의존성이 높다. 외교채널을 다시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25년 전 타이완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시했다.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긴다’던 중국도 실사구시를 내세웠다. 양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수교기간과 대체로 겹친다. 중국의 셈법은 다르지만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두 나라 정상의 인식은 대동소이하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의 이해만 바라지 말고 주도적으로 사드 정국을 넘어 신뢰회복과 경제 안보협력 체제를 되찾기 바란다.

사상 유례없는 촛불 시민혁명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17일)로 100일을 맞았다. 인수위 구성에 따른 사전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였다. 그러나 파격과 혁신, 소통, 섬김과 통합을 바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지난 100일은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적폐 청산을 모토로 사회 전 분야의 개혁작업을 선언하고 100대 국정과제 수행 등을 통해 이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의지는 선언에 그치지않고 실행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권의 불통과 권위와 달리 파격과 소통 행보로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책 발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며 세월호 유족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을 만나 그들의 절절한 아픔에도 공감했다.

손수 커피를 타 마시고 재킷을 직접 벗어 의자에 거는 모습에서는 탈 권위가 짙게 배어났다. ‘소프트 경호’속에 만나는 시민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가 그들과 셀카도 찍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데서 기존의 대통령들에서 보지못했던 ‘친근한 대통령’,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되었다.

현충일과 광복절 기념식에 국가유공자와 독립군 후예들을 특별히 초치해 그들의 공을 기리고 보훈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이전과 전혀 다른 내치의 틀은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원 적폐 청산 TF 가동, 재벌, 검찰, 군 인사 개혁 등으로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박수받는 내치와 달리 외치는 순탄치 않다.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상태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목전의 과제로 다가온 가운데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촛불 시민이 호응한 새 정부다.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지나온 길을 다시 세심하게 더듬어 빈 곳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더하는 의지와 실천이 앞으로의 과제다.

오늘은 전례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 맞는 72주년 광복절이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 사이 ‘말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안보 위기에 어찌할 수 없는 극도의 무력감과 함께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문제를 관찰자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같은 내우외환의 국내외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경축사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담화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북핵과 관련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얽히고설킨 국정 현안 등에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해법을 다시 내놓기 바란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북·미 간 강경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의 설자리가 넓지 않고 뾰족한 대응책 마련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는 독립 국가라면 오래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이미 길을 잃었다. 설령 마지막까지 우리가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무력충돌과 같은 급박한 안보위기를 타개할 비상 수습책은 진작에 내놓았어야 했다. 안보 위기에도 너무 태연하다는 외신의 지적과 한국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키신저의 충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내치에서도 문 대통령은 담대함은 물론 유연성을 발휘해야 국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복원할 수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사드 임시배치 문제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답답하다. 국가적 정책을 수행·집행하는 일인데 왜 정부나 정권 핵심 세력들이 적극 나서서 반대단체들을 설득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는가.

북한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데 우리 정부가 사드 임시배치 찬반 논란에 갇혀 있다면 말이 안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막무가내 반대를 일삼는 진영과 절연을 선언하고 정당한 국정운영과 통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전통적 지지층과도 결별할 각오를 천명해야 한다.

취임 이후 숨가쁘게 발표·추진되고 있는 국정 과제들 사이 우선순위도 다시 조율되고 한시바삐 정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은 스스로 진단한 바 있던 ‘공약 강박증’에서 벗어나 현실의 어려움과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진영을 넘은 현실인식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껴안는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하고 일관성 있는 내외치 구상을 다시 내놓길 권고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건국기념일을 갖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를 잘 짚었다.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잘 통합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은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국가의 역사가 건전하게 성립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러한 공통의 특징을 찾기 힘들다. 건국 60주년인 2008년 8월 15일에 야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념식에 불참했다. 그들은 백범기념관이란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기념식을 거행했다. 심지어 야당은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를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걸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듯하다.

광복이란, 광복독립(光復獨立)의 준말이다. 조국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한 날을 뜻하지 않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도 3년간 미군정의 지배를 받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진정한 독립을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군정으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국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따라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947년 3.1절을 맞이하여 지어진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광복절이 언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만약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독립을 했다면, 2년쯤 지난 시점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가사를 왜 지어 불렀을까. 독립이 아직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독립일 즉, 광복절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날은 일제의 패망일이요,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적 해설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해석에 변질되지 않는 고정된 역사적 사실은 있다. 광복절이 그렇다. 이념과 편견에 의해 한 국가의 탄생 기념일이 빛바랜 기억으로 사라지는 현실이 서글프다.

해외 사범들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퇴역 군인이었던 그의 부적절한 전력을 들춰 정통 태권도인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권력의 낙하산 인사인데다 무력도 5단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태권도 표상이자 만민 사범들의 자존인 국기원장 자격이 가당키나 하냐며 분통해 한다.

현 국기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5단이 원장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데 무슨 문제냐며 역대 원장 중에도 9단 아닌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일단 국기원 이사회에서 뽑아놓았으니 임기동안 지켜보되 씻을 수 없는 과오나 실정을 저지르면 그때 퇴진시켜도 늦지않다는 주장이다.

퇴진파는 원장을 쫓아내지 않을 시 미국의 국기원 단증신청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청와대와 주무정부, 각 언론사 등에 진정을 넣고 SNS을 통해 퇴진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지지파는 정상 절차로 선임된 원장과 임직원까지 싸잡아 인신공격을 하며 악의적인 선전 선동으로 국기원 위상추락은 물론, 태권도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며 반대여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양측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편을 가르고 자기 시각에 자기 잣대로 왈가왈부 하느라 감정대립만 격화될 뿐 도무지 대안이 없어 보인다. 객관적인 명분과 보편타당성한 설득력조차 희석되는 꼴이려니, 이런 논쟁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하는 짓거리가 조악하고 한심해 그야말로 태권도를 말아먹을 양패구상(兩敗俱傷) 형국에 다름아니다.

그나마 의기로 나선 몇몇 사범 외에는 그저 선배 혹은 후배가 선동하니 따라 나서 지각없이 편 먹고 무식하게 편 드는 군상들은 또 뭐던가. 애시당초 제 배 불리는데만 급급해 태권도계 돌아가는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까지 자기 의지가 아닌 똥개처럼 따라 짖어대며 초동들도 하지 않는 추잡한 막말과 욕설로 SNS에 도배를 하고 있다. 소위 사범이라 지칭하는 자들의 민낯이다.

심지어 점잖은 원로·고수들의 안온과 건강한 담론을 위해 개설된 남의 카톡방에까지 난입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염치없이 반복 도배글에 더러운 분탕질을 해대니,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한들 동조할 마음이 싹 가시고 오히려 다수 태권도인들의 비난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지탄받는 지경이니 이 무슨 모리배 파렴치 추태던가.

단언컨대, 국기원장의 자질은 무력이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의 문제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도 깜냥이 안 될지언정 뽑았으면 그만이다. 결정적 과오를 저질러 탄핵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 하물며 국기원은 어떤가. 누구를 탓하랴. 이렇게 되기 전에 진즉에 나서지 않고 뒤늦게 자질 운운 하는가. 탓하려면 이미 뽑아놓은 사람을 문제 삼지 말고 지분 나눠먹기로 부화뇌동해 태권도를 망치는 이사들을 모두 내쫓고, 잘못된 국기원 정관부터 뜯어고쳐야 할 일이다.

본보는 이미 올 1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더 이상 무능력한 집행부와 허울뿐인 이사들로 인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위상이 훼손되고 태권도계가 퇴보하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차기 이사회 구성에 만민 태권도인들이 관여하고 나서서 면면히 따져 볼 일이다.”라고 경계와 충고를 보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본보 충언에 귀를 기울이고 대승적 합의의 실천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 민초들이 정신 차리고 힘을 모으면 궁극에는 오랜 특권 지배구조와 복마전 폐악을 물리칠 수 있다. 태권도인들끼리 편을 갈라 제 얼굴에 침 뱉는 작태를 당장 멎고 냉정히 자성하며 엄정한 합의도출을 이끌어내야 하는 까닭이다.

오현득 원장도 단초를 준 비난여론에 대해 대오각성 하고, 본인 입지를 구축코자 편가르기에 지분안배로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행정력, 합의 합당한 제도개선으로 정상화에 힘쓰되, 임기를 마치면 떳떳이 퇴임할 것을 공개 천명하고 반드시 실천으로 화답하길 당부한다.

국기원 이사장의 방임을 비롯한 상근 임원들의 연이은 실정, 그리고 국기원 내부의 불합리한 인사관리 등 끊임없는 의혹과 추문이 이어지며 파행을 겪는데도 대다수 이사들이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기원의 해외 사업 관련하여 각종 특혜 논란과, 내부 직원들의 고소, 고발건 등이 지속된 점, 태권도인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사실상 철회된 월단 특별심사 등 국기원 집행부의 오판과 실책이 만든 문제들로 인해 수차례 공영방송 및 언론매체에 보도 폭로됨으로써 국기원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책임을, 이사들 중 그 누구도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의 본질과 위상을 추락시킨 ‘월단 특별심사’는 지난해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인 만큼 집행부와 부화뇌동했던 이사장과 이사들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마땅한데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소신있는 이사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체계 및 인사관리의 부실로 내부 직원들과의 쓸데없는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까운 예산이 허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겨우 한 두 명만 문제를 제기했을 뿐 그 많은 이사들 중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으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 본연의 임무가 실종된 채 허울뿐인 의결기구가 된 지 오래다.

임기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지만 우유부단하게 눈치만 보는 이사, 개인사정이라며 참석도 안하는 이사, 무슨 안건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이사 등 자격 미달의 부적격자들 투성이다. 무엇보다 태권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사들이 절반을 넘는다. 도대체 태권도에 대한 애정도 없는 이들을 누가 무슨 연유로 데려다 앉혀놓은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국기원을 단증장사 집단으로 전락시킨 집행부에 대한 성토와 거수기 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체성은 물론 존립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 국기원 집행부 상근이사를 비롯한 이사들 모두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이 정관에 명시돼 있다 할지언정, 발전적인 제 3기 집행부 구성과 실추된 태권도본부의 위상회복을 위해 자진 용퇴해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동안, 더 이상 특정 기득권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고 현 집행부가 추진중인 자체사업과 정부 정책사업에 대해 현실성 없고, 본래 국기원 역할에 반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아닌지, 소신있는 판단과 책임있는 결단을 의결해내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방조와 방임에 대한 최소한의 면피이며, 차기 이사회 및 집행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첩경인 까닭이다.

더 이상 무능력한 집행부와 허울뿐인 이사들로 인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위상이 훼손되고 태권도계가 퇴보하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차기 이사회 구성에 만민 태권도인들이 관여하고 나서서 면면히 따져 볼 일이다.

국기원을 방문한 이란 여자 대표팀 선수들과 감독 <사진제공=국기원>

[GTN TV=김한주 기자] 대한태권도협회 성재준 전무이사는 3일, 협회사무국에서 청소년 대표 지도자 5명과 회의를 열고 대한체육회 지원 청소년대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 전지훈련 장소와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해외 전지훈련지로 급부상한 이란이 최종 확정됐으며, 11월 중 7일에서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대한체육회 예산에 맞춰 전지훈련을 다녀오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연 이번 결정이 최선인가? 태권도 전문 언론에서 이란이 태권도 최강국이라고 하며 협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란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있을까?

이란은 8천만 명이 넘는 세계 18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20위권 안에 들어 본적이 없는 스포츠 약체 국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타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메달획득이 쉬운 태권도를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당연한 선택이다. 전략사업이기에 국가의 역량을 발휘하여 미디어 노출과 같은 마케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환경이 부럽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기력 약화는 지도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도자 선발과정을 투명하고 창의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다른 국가의 발전에 우선 신경을 쓰는 것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에 다름 아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경기규칙의 변화에 따른 경기력 분석은 해보았는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청회와 경기분석에 대한 의견 청취는?

무사안일주의 행정과 그 한심한 행정에 간섭하는 언론의 유착은 없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란을 다녀와도 변화가 없다면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 틀림없다. 다행히 조금이나마 좋아진다면 그 후로는 이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태권도 경기력이 향상되었다는 불명예의 오욕를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

모 언론매체에서 이란 협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 ”(자국을) 방문한 나라의 태권도 대표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다시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게 묻는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란에게 배워야하는 입장이 된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창조적인 노력은 시도조차 안 해보고 경기 결과가 좋은 나라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나라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태권도인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늦지 않았다. 판단착오를 했으면 순순히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지금이라도 경기향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참신한 지도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자. 그것이 태권도의 중심국이자 최강국의 위상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