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들다며 1만 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전창숙(31) 씨는 “매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지출은 200만원이 넘는다”며 “현재의 임금으로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토로한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5천5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주 40시간 기준) 수준인데, 이것은 1인가구 생계비의 70% 수준이고 3인가구 월 생계비의 32%에 불과한 게 대부분의 서민들 처지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우리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 평균 8.8%에 달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에 타격이 크다는 논리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이 80년대 후반 해외탈출 러시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상공인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거나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과 함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청하 주필은 오늘(22일)자 본보 사설을 통해 “날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여성, 노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될 대로 됐다. 서민들 살림살이를 고려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헌성을 완화한 중재안을 내며 두 차례나 이송을 미뤘던 정의화 의장의 승부수로 야당이 의원총회 결과 이종걸 원내대표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수정을 요청한다’고 바꾸는 등 위헌소지를 없애는 취지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법안이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청와대, 결국 중재안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뜻 이에 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반면 과반 의석이 넘는 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간다면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결국 국회는 파행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파국과 충돌 상황을 감내해서라도 대통령이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본질적이고 시급한 현안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또다시 실속도 명분도 없는 국회법 싸움이나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한 발 물러선 만큼 대통령도 국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 박 대통령도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국내에서 유전자 변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중동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임에도 유독 국내에서 전파가 빨랐던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부실한 초동대처와 고온건조한 최근의 국내 기후조건, 전염병에 취약한 문병 문화, 고령자들의 노출이 잦았던 점을 꼽고 있다.

메르스 전파가 빠르게 진행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허술한 초동대처다. 최초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발현된 지난달 11일부터 거의 열흘 동안 격리 없이 병원을 옮기고 지역사회를 활보했다. 보건당국은 당초 역학조사 대상을 첫 번째 환자의 병실로만 국한시켰다가, 지난달 28일 같은 병동에서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의 역학조사를 전면 재실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5일엔 지난달 15~29일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넓혔다.

보건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거듭하는 사이 14번 환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차 감염자(14번)가 응급실을 찾아 환자·의료진 등 17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14번 환자가 시외버스를 타고 평택성모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 사이를 이동하고, 부산·순창·부천·성남 등지로 확진·의심 환자가 번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20도를 넘는 고온·건조한 현재의 국내 기후도 메르스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한몫을 했다. 중동을 오가며 메르스를 직접 연구해왔고, 진단키트도 개발해낸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현재 국내의 기후조건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온이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바이러스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현재의 건조하고 온화한 국내 기후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 가족들이 병간호를 맡는 경우가 많고, 문병이 잦은 데다 환자 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좁은 병실 환경도 메르스가 쉽게 퍼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초기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번 환자는 1번 환자의 배우자이며, 4번 환자는 3번 환자를 간병하던 딸이었다. 그 후에도 확진자를 문병한 사람들의 노출이 잦았고, 평택성모병원과 같이 에어컨·화장실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비말이 공간으로 퍼지면서 좁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의 2·3차 감염이 이어졌다.

이밖에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환자가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된 것도 확산 속도가 빨랐던 이유다. 6일 현재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으며 이미 사망한 3번 환자(76)를 포함해 65세 이상 고령 환자는 17명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5명 중 첫 사망자인 25번 환자(57·여)를 제외하면 4명이 71~82세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보건 역량을 총동원해 불안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재앙적 상황을 막는 마지막 기회로 삼기를 국민들은 애타게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황 총리 후보자가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개혁이 중요한 현재 상황이 사실상 총리 인선의 배경임을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와 홍준표 경남지사 연루 등 부정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황 후보자의 발탁 배경이라는 얘기다.

사정 당국 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고강도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보였다는 분석이고, 특히 황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부터 내각에 일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발탁의 주요인이라는 판단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 있어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업무장악력을 보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황 후보자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현직 각료라는 점도 총리 발탁에 주효했다는 것까지, 종합하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국정의 안정성,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 ‘세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려 여당은 환영을 했으나 야당은 즉각 부적합한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민통합을 포기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패척결을 앞세운 개혁총리론과 통합을 외면한 사정 총리라는 반발이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의 파란이 이미 예고되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황교안 카드’의 배경으로 내세운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분명 우리가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총리의 첫 번째 조건인지, 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뭉스럽다. 야당의 입에서 공안총리나 기획사정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는 괴짜가 적지 않다. 아인슈타인은 퇴근할 때 자기 집을 찾는 것도 힘들어 했고, 리셉션장에 잠옷 차림으로 등장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뉴턴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를 하곤 해 학생들로부터 ‘미친 교수’라는 놀림도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을 연구개발(R&D)에 매진하는 열정적이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

　최근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과학기술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업난과 기아를 해결하는 데도 과학기술이 기여를 해야 하고,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이 필요하고, 다른 학문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도 절실하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법으로는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최상위 법률로서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본방향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부처별로, 그리고 분야와 기능별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제반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에 근거를 제공하고 상호 연계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성장동력 발굴·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 규제 개선 등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 있다. 또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로 평가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의 제재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실실패용인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에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다.

　도덕경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번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이 흐르는 강물처럼 아래로 내려가 하위 법안들 곳곳에 남아 있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를 말끔히 씻어내고, 나아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창조경제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경선과 경쟁후보 사퇴, 단독 응모 등으로 제주지사(원희룡), 울산시장(김기현), 세종시장(유한식), 경북지사(김관용), 충북지사(윤진식) 후보가 결정됐다. 취약지인 호남에서는 광주시장(이정재), 전남지사(이중효), 전북지사(박철곤) 후보가 최고위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서울시장 후보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시장(박원순), 대구시장(김부겸), 인천시장(송영길), 대전시장(권선택), 울산시장(이상범), 강원지사(최문순), 충남지사(안희정), 충북지사(이시종), 경북지사(오중기), 세종시장(이춘희) 후보가 본선무대에 각각 진출한다.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는 지역구도의 영향으로 선거 결과에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선거 전문가마다 예측이 엇갈린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인천에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충청과 강원의 선거판은 ‘현역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으로 흘러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향해 ‘발톱’을 드러내는 상호 폭로전 속에 판세를 뒤흔드는 외생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부동표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또 치열한 당내 공천 및 경선 후유증, 여야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번복도 본선에 영향을 미칠 잠재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은 초접전 = 최대 승부처답게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여야 각 당이 당력을 쏟아붓는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경선을 통해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확정한다.

새누리당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 의원과 박 시장이 오차 범위내에서 접점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 중앙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 1~3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은 43.8%를 얻어 42.7%를 기록한 박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는 서울·경기에서는 성인 각 1천명, 부산·인천·대전·충북·충남·강원·제주 7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서울·경기 ±3.1%포인트, 부산 등 나머지 지역은 ±3.7%포인트다.

전체적인 서울시장 선거판세는 새누리당의 후보경선이 끝나고 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5월초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며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재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과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결한다. 최근들어 판세를 쉽사리 점치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양당은 진단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정병국 의원이 2파전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혜영 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루고 있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경선의 룰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결과는 예측불허다.

한 중앙언론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시 남경필 47.6%-김진표 36.7%, 남경필 49.8%-김상곤 35.8%로 각각 조사됐다.

◇충청·강원…’현역 프리미엄＋인물대결’ 혼전 = 정당 지지율이 힘을 받을 것이냐, 새정치연합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인물론으로 흐를 것이냐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다며 승리를 점친다.

그러나 인물론을 접목시키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충남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표성을 지닌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명수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을 모두 앞서고 있다.

강원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현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 정창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을 뚜렷하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충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윤진식 예비후보가 접전 중이다.

대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박성효 의원과 이재선 전 의원,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영·호남은 텃밭 효과…부산만 혼전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본선보다는 최종 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다.

다만 부산이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다.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전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서병수 박민식 의원과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영춘 전 의원과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뛰고 있다.

제주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원희룡 전 의원이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갖고 기세선점에 들어간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김우남 의원, 신구범 전 제주지사 등이 맞상대로 격돌할 태세다.

안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확인한 뒤 “국민과 동지들의 뜻을 바탕으로 당내외 다양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 한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안 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박근혜 대통령이 박준우 정무수석을 보내 안 공동대표의 면담 요청을 공식 거절한 지 하루 만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간의 완강한 무공천 고수 주장에서 퇴로를 여는 선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 선거 무공천 방침을 정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당내 논란에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의 통합 창당의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를 결정하는 바람에 야권이 일대 혼란에 휩싸이면서 무공천 철회 요구가 당 안팎에서 거센 탓이다.

그러나 오늘 회견에서도 다짐했듯 안 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새 정치’로 ‘약속을 파기하는 낡은 정치’를 혁신하는 걸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다. 결국 새 정치 이미지를 살리면서 명분론을 고수해야 할지, 현실론으로 돌아서야 할지 갈림길에 선 형국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명분과 현실을 다같이 감안하면서 당내 분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출구전략으로도 읽힌다.

현재 쟁점이 되는 기초선거 무공천은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지방선거 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과 정당 표방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 표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하자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하나같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한 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 여야가 똑같은 공약을 내건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대선이 끝나자 일방적으로 공약을 번복한 새누리당은 지난 2일에야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형식을 빌려 사과했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결코 아니다.

이제 국민과 새정치연합 당원들의 결정만 남겨 두게 됐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양단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공천 유지가 되든 공천 폐지가 되든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연합이 감수해야 한다.

끝까지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 새 정치의 아이콘답게 승부수를 띄울지, 국민과 당원의 명령으로 여기고 명예롭게 공천 유지로 회군하는 제1야당 대표의 실용적인 면모를 보일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다만, 어떤 길을 택하든 지방선거가 더는 정치싸움의 틈바구니에 끼어 실종되는 사태가 없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선거가 채 두 달도 안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여야가 ‘마이 웨이’만 고집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관한 막판 합의를 도출할 길을 끝까지 열어놓고 협상을 마다하지 않는 성의를 보인다면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현대는 예술 가운데서도 퍼포먼스(performance)의 시대이다. 사진의 발명을 기초로 형성된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등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삶의 환경은 이제 텍스트보다는 퍼포먼스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안방에서 거리에서 눈요기 볼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의 트렌드도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종교적 원리도 퍼포먼스를 통해 전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기를 즐기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무예도 건강증진과 신체방어, 예능의 재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는 최근 태국 북부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거행된 통일무도 세계대회에 다녀왔다. 이곳 국제무예아카데미에서 거행된 ‘제7회 세계 무예 피스컵 2014’(3월 22∼23일)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등 아시아와 미국,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케냐 등 세계의 무예인들이 함께 모여 ‘세계 무예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무예’의 발전을 기원한 축제였다.

이번 대회는 특히 문선명 총재가 생전에 유지로 세계무도인들에게 내려 준 ‘세도원(世道苑:International Martial Arts Academy)’의 개원식을 겸한 자리여서 더욱 뜻 깊은 행사였던 것 같다. 세도원은 문 총재가 세계 무도인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사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라는 취지로 2012년 봄, 성화(聖和) 6개월 전에 내려준 통일무도센터의 이름이다.

필자는 치앙마이 교외 국립공원 지역에 넓게 조성된 세도원에서 무도를 통해서 통일교인이 되거나 무도를 통해서 심신일체의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동남아시아 일대 통일무도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무예평론가이기 때문에 무예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무예는 예술시대, 퍼포먼스에 가장 걸맞은 철학과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에는 전쟁에나 쓰이는 것으로 천대받던 무예가 이제 거꾸로 평화의 증진에 쓰이게 되고, 예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롭게 변신하고 있었다.

무예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문화로서 문무(文武)시대가 아니라 무문(武文)시대를 선도하고 있었다. 무문시대는 오늘날 세계적 문명패러다임인 ‘지천(地天)시대’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성시대, 땅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총아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제 철학과 종교도 머리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체득되고 자라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무예는 말이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 언어적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과 같고, 신체적 접촉과 교류를 통해 교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정의 예술이 되기에 이보다 더 유리한 종목은 없다. 지구인들이 말은 안 통해도 몸으로 통하게 하는 것이 무예이고 스포츠이다. 무예는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블루오션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태국은 알다시피 킥복싱, 무아이타이의 나라이다. 태국은 인근의 다른 나라와 달리 역사상 단 한 번도 외국의 침략을 당해 패한 적이 없고, 식민지가 된 경험이 없다. 어떤 적 앞에서도 당당히 맞선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충만한 나라이다. 태국을 독립국으로 유지하게 한 원동력은 아마도 무아이타이 정신일 것이라고 생각됐다.

태국에 무아이타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태권도가 있다. 무아이타이가 공격적인 무예라면 태권도는 손과 발을 다 사용하긴 하지만 방어적인 무예에 가깝다. 태권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해본 적이 없는 평화의 민족, 한민족이 개발한 스포츠무예라면 통일무도는 이보다 한 술 더 떠서 평화를 지구촌에 정착시키려는 무예스포츠이다.

통일무도는 1979년 1월 5일 미국에서 시작됐다. 당시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제안과 지도로 통일교의 원리가 새겨진 심신단련의 무도로서 창안되었다. 문 총재는 ‘단련용진’(鍛鍊勇進)이라는 휘호를 내렸다. 1983년 1월 세계통일무도연맹 석준호(石俊淏) 회장은 미국 원리연구회의 책임자로 발령이 난 것을 기회로 미국 여러 대학캠퍼스를 순회하면서 ‘무도와 통일사상’이라는 강좌와 통일무도 시범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당시 보스턴, 텍사스,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대학 등 공산주의 운동의 본거지를 공략하면서 성장하였다. 오늘날은 세계 70개국에 20만 명의 무도인구를 거느리고 있다.

석준호 회장은 “문 총재의 성화와 그의 삶과 정신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에서 세도원의 개원식을 갖고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하면서 “통일무도가 선교에 큰 힘이 되는 것을 오랜 미국 활동과 해외 각국의 선교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가는 곳에 통일무도가 함께 공존하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고 말한다.

통일무도는 원형운동을 중심(주체)으로 하고 직선운동을 주변(대상)으로 함으로써 완성됐다. 여기에는 ‘원구’(圓球:Won-Gu)사상이 들어 있다. 원구사상은 원을 중심 삼고 상하좌우전후가 90각도로 온전히 하나 되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등한 관계를 이룬다는 통일교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태국방문에서 ‘신앙의 무예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16년 만의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였던 지방선거는 최근 야권 통합으로 신당이 탄생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야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중대한 정치적 분기점이어서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박근혜 정부 2년 차부터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상당부분 빼앗기면서 주요 국정 과제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새누리당에 패한 야당은 지방선거마저 무기력하게 내주면 야권 통합 효과가 조기에 소멸하면서 또다시 후폭풍에 시달려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여야의 공통된 위기의식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의 민주당과 대중적 인기를 지닌 안철수 의원의 결합이 야기한 3자 구도의 소멸은 여야의 선거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를 촉발했다.

새누리당은 3자 구도 시절의 ‘어부지리 시나리오’가 소멸함에 따라 야권 통합 이후 안 의원에게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안 의원 지지로 분류됐던 중도 성향 무당파 지지층을 상대로 “새 정치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으로써 야권 통합신당의 ‘컨벤션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접수한 여권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는 1당 독주 사태를 막아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야권 통합의 명분이었던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하면서 기초 공천을 유지한 여권을 ‘약속 위반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처럼 야권 통합 효과와 기초 공천에 대한 여야 간 엇갈린 입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특히 여야가 끝내 기초공천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다른 게임룰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통해 1번 후보를 내지만, 새정치연합은 기호 2번을 포기하면서 자당 성향의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로 난립하는 현상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밖에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였던 ‘무상 공약’ 시리즈가 이번 선거에서도 효과를 나타낼지도 관심이고,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후보 공천 진행 상황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다소 빠르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압축(컷오프) 작업을 사실상 모두 마치고 지역별로 경선에 들어갔다.

최근 창당한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을 전후로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고 4월 말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공식 후보 등록은 5월 15~16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2일 시작된다.

조기투표는 5월30일과 31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명분조차 없어질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의 우선 순위를 잘 따져 정부의 시급한 정책이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하길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과 국익과 연계된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 세모녀 방지법’ 정도만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뿐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실정이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점쳐질 정도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니 여야의 선명성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표심 공략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어제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부 약속대로 이뤄지도록 여야는 선정기준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무결점의 완벽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호기를 부리지 말고 시행해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 불의를 뿌리뽑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될 당시 여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 감찰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빈축을 산 바 있다. 권력부패를 막으려면 어디든 예외를 두는 일이 없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치연합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것이기도 하다.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안철수 공동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국회운영을 보여줄 호기를 맞이한 셈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하는 일은 없는지 여야 모두 세심히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떳떳한 모습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